무고의 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고죄의 보호법익과 '허위사실'의 의미를 함께 묻는 문제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개인의 법익이 부수적으로 보호될 뿐이므로 피무고자가 승낙하였더라도 그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승낙을 받고 허위 고소장을 낸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이유다.

반면 신고된 내용이 처음부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신고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신고내용 자체로 공소시효 완성이 분명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 그르쳐질 위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또 '허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므로, 신고한 사실이 진실인 이상 책임질 사람을 잘못 지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신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