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증거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관해 직접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나 서면 교부 신청은 변호인을 통해 해야 한다.
정답 ①
정답 ①.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관해 직접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등사나 서면 교부 신청은 변호인을 통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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