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증거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등사 및 서면의 교부 신청은 변호인이 한다.
②(O)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1항)
③(O)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한 때에는 검사도 피고인 측에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 제1항)
④(O)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