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수사단계에서 신병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살피는 제도다. 그래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변호인선임권자보다 넓게 잡아 가족·동거인·고용주까지 포함시켰다. 결정의 종류는 기각결정, 석방결정,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에 한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인데, 불복 가능성은 서로 다르다. 제214조의2 제8항이 항고를 막는 것은 제3항과 제4항의 결정뿐이고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항고의 대상이 된다. 한편 적부심 과정에서 작성된 심문조서는 법관 앞에서 법정 방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여서 제315조 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