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상당인과관계설은 형사처벌의 확장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인과관계 인정 범위가 좁고 상당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①(X) 형법 제17조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그 행위로 인하여'가 아니다.

②(X)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대법원 2021.9.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③(X)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지만(제19조), 과실범에는 미수가 없으므로 과실범의 독립행위 경합에는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