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 넘어져 사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96)

①(O)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어도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③(O) 현존건조물 방화 집단행위 중 일부의 고의 살상도 다른 집단원에게 예견 가능하였다면 방화치사상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215)

④(O)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살인이 실행된 경우 사망 결과에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대법원 1993.10.8. 선고 93도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