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8.25. 2006도546)
②(X)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고지된 해악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무관하게 기수에 이른다. 현실적 공포심 미발생을 이유로 미수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 전합)
③(X)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고 하여 침해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협박죄는 위험범이다.(대법원 2007. 9. 28. 2007도606 전합)
④(O) 회칼 2자루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자해 시늉이 아니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2010도14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