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형법 제334조 제1항의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객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이고 '자동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①(O)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이득일 필요가 없고 외견상 이득을 얻을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428)

③(O) 합동절도 미수 중 공범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상해를 가한 경우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다른 공범도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진다.

④(O) 선원들을 살해하고 선박 지배권을 장악하여 매도·침몰시키려 한 경우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해상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