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강도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강도죄(강제이득죄)의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4.2.22. 선고 93도428)
②(X) 형법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하고, '자동차'는 그 객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형법 제334조 제1항)
③(O) 절도를 공모한 자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상해를 가한 경우, 이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공범도 그 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④(O)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매도하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 선박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어 해상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7.25. 선고 97도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