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일본·중국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촬영은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어 그로써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①(O)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4.30. 선고 2012도725)

③(O)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혈액을 임의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없이 압수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99.9.3. 선고 98도968)

④(O)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와 단절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혈액채취 측정 결과는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