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즉결심판절차는 경미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증거법의 일부가 완화된다.

완화되는 것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가 명시한 세 가지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보강법칙), 제312조 제3항(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인정 요건), 제3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반대로 완화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 자백배제법칙(제309조)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절차의 핵심이므로 즉결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절차가 간이해진다고 하여 위법하게 얻은 증거까지 쓸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판사는 무죄·면소·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한 때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고, 확정된 즉결심판의 서류와 증거는 청구한 경찰관서에서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