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권리행사방해죄는 물건의 소유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비소유자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