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피고인 신문제도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나,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이며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다.

②(O)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것은 영장주의·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O)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입법·행정작용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④(O) 신원 미확인 피의자의 지문채취 불응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