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피고인신문제도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나,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또한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는 법문상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②(O)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를 강제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것만으로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③(O) 적법절차원칙은 형사절차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 있어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④(O)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과료·구류로 처벌하도록 한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수사상 신원확인의 필요성과 그 처벌의 정도에 비추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