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마약밀수를 공모한 이상 공모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이므로, 형법 제2조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범으로서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X) 형법 제296조의2는 약취·유인의 죄(제287조 내지 제292조)에 세계주의를 규정하나, 태국에서 외국인이 태국국적 미성년자를 국외이송하기로 모의만 하였다가 포기한 것은 예비·음모 단계에 그쳐 세계주의 적용대상인 죄의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③(X) 일본 시민권자(외국인)가 일본(국외)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외국인의 국외범인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가 열거한 보호주의 대상 범죄도 아니고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국민에 대한 죄도 아니므로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④(O)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 형을 감경·면제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필리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이상 그때까지의 미결구금기간은 제7조에 의한 형의 산입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7.8.24. 2017도5977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