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고소는 수사의 단서이자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므로, 그 주체·범위·시한이 조문으로 정해져 있다. 능력 면에서는 민법상 행위능력이 아니라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면 충분하고, 고소할 자가 없으면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한다(제228조). 효력의 범위는 불가분 원칙으로 정리되는데, 객관적 불가분은 한 개의 범죄사실 안에서만 미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가 나머지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주관적 불가분을 정한 제233조는 친고죄에만 적용되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취소와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모두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