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신분과 죄수, 그리고 기판력의 범위를 함께 묻는다. 제33조는 본문에서 신분 없는 자의 공범 성립을, 단서에서 신분으로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의 처단형을 정하는데, 판례는 모해의 목적도 신분으로 보아 단서를 적용한다. 포괄일죄가 법 개정을 걸쳐 이루어지면 신설 규정은 시행 이후 부분에만 적용된다. 기판력은 확정판결이 실제로 심판한 범위에서 생기므로, 상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채 단순범으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다른 상습범행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