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법성조각사유들의 요건과 효과를 서로 견주어 보는 문제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상대방 쪽 사정을 달리 요구한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전제하므로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반면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이면 족하고 그 위난이 위법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위난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자연현상이나 동물에 의하여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당한 긴급피난에 대하여 정당방위는 안 되지만 긴급피난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과잉행위의 처리도 사유마다 다르다. 과잉방위와 과잉피난에는 야간이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때 벌하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이 있지만, 자구행위에는 이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가 끝난 뒤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여서 그런 급박한 심리상태를 전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라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 그 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이 되어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