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로부터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중한 결과를 과실로 야기한 때뿐 아니라 고의로 야기한 때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하는 범죄이다.

②(O) 중한 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를 고의범만으로 처벌하면, 동일한 결과를 과실로 발생시킨 진정결과적 가중범보다 법정형이 낮아지는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피하고 충분한 형량을 확보하기 위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다.

③(O)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

④(X) 존속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