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한 이상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더라도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도1203)
②(O) 보수를 받고 일시 사용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 취득이 아니다.
③(O) 장물인 현금을 예금하였다가 동일 액수를 인출한 경우 장물성이 유지된다.
④(O) 장물보관 중의 임의 처분은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