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는 공소의 범위 확정에 보조기능을 할 뿐이므로 어느 처벌조항을 적용할지에 관한 해석·판단에서 법원은 검사의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는다.

①(O) 기명날인·서명 없는 공소장 제출은 위법하나 추완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도17052)

②(O) 공소사실 불특정 부분은 석명을 구하여도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③(O) 공소사실 첫머리의 소년부송치처분 기재는 피고인 특정사항으로 볼 수 있어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