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대법원 2017.12.5. 2017도13458)
㉡(대법원 2017.9.21. 2015도12400)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3.12. 2008도763)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