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긴급체포 후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①(X)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②(X) 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통지는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48시간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제87조, 형사소송규칙 제100조 제1항·제51조 제2항
③(X)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긴급체포기간 동안 계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④(O)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00조 제1항,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