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쉽게 해 주는 것이므로, 고의의 내용은 정범만큼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판례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모두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본다. 정범이 무슨 죄를 어떻게 저지를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면, 도구를 빌려주거나 정보를 흘려준 사람은 대부분 빠져나가게 된다. 같은 이유로 정범이 누구인지 특정해서 알 필요도 없다.

다만 인식과 실행이 어긋난 경우에는 제한이 붙는다. 방조자가 생각한 범죄와 정범이 실제로 저지른 범죄의 구성요건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조각되지만, 두 구성요건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책임을 진다. 절도를 도우려 했는데 강도가 된 경우 절도 방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식이다.

한편 방조행위 자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어야 한다. 이미 마음을 굳히고 나서는 사람에게 건넨 인사말은 범의를 강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정신적 방조를 인정하더라도 그 말이 결심에 실제로 영향을 주었는지를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