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 특별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간접적인' 물적 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②(X)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
③(O)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④(X) 범죄피해자보호법상 구조피해자가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 그치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4항 제1호), '과도한' 폭행·협박이나 '중대한' 모욕 등으로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한 때에 비로소 구조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9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