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대법원 2008.3.27. 2007도11400)
②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③(대법원 2013.9.12. 2011도12918)
④(대법원 2010.1.28. 2009도1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