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판례는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
②(O) 판례는 제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끝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여 부동의하더라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한다.
③(O) 판례는 문자정보의 내용이 진실한지가 아니라 그러한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원본증거로 쓰이기 때문이다.
④(X) 판례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위법하고,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