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긴급체포된 자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므로 체포 24분 후 약 2km 떨어진 주거지에서 마약을 압수한 것은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다.(대법원 2017.9.12. 선고 2017도10309)

①(O)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타인 주거 수색은 소재 개연성 외에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된다.

②(O) 의식불명 음주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하여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 준하여 의료진을 통한 채혈·압수가 가능하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③(O)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만으로 채혈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 동의는 불요하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