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위법수집증거에 기한 2차적 증거는 인과관계의 희석·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①(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X) 비진술증거인 압수물도 절차가 위법하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X)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