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교부하였더라도 경찰서에 도착하여 최종적으로 접수시키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반환받았다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수리되어 고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4977 참조).

①(O)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은 정당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O)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그 사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그 고소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④(O)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고유권을 가지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