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이른바 전격기소)에도 법원은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된 그 사람에 대하여 심문·조사를 계속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피고인이 수소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만 옳다.

①(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제8항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1항 —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구속할 수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국선변호인 규정을 준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