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 사건은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①(O)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 의사로 무단 퇴정하고 변호인도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변호인 없이 심리·판결할 수 있다.

②(O) 공소장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않은 채 피고인 불출석 재판을 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다.

③(O)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제27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