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한 경우,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0조)
②(O) 공소장부본을 공시송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한 것은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③(O)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제1항)
④(X)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