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조는“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범과 신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지만,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판 2006.5.11. 2006도1663]

②(O) 업무상 임무가 없는 자가 그 임무가 있는 자와 공동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과형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의 형을 적용한다.

③(O) 모해할 목적이 있는 자가 그 목적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1조 제1항보다 제33조 단서가 우선 적용되어, 모해위증 교사범은 단순위증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대판 1994.12.23. 93도1002]

④(X)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대판 2017.4.7. 2017도378] 또한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