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위조통화는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면 충분하고 누구든 쉽게 진위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85.4.23. 85도570)
②(X)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는 그 외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져야 하므로 강제통용력이 없는 지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5.14. 2003도3487)
③(X)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려고 타인에게 보일 목적은 진정한 통화로 유통하려는 목적이 아니므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3.29. 2011도7704)
④(O) (대법원 2002.1.11. 2000도3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