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갑에게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손괴죄 불성립)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30. 선고 2022도1410)
②(성립) 구조물과 굴삭기로 차량의 앞뒤를 막아 장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5.7. 선고 2019도13764)
③(성립)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도록 설정한 것은 자동문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
④(성립) 자신의 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기계톱으로 타인의 개를 내리쳐 죽인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