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갑에게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손괴죄 불성립) 공유 토지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토지 자체의 형상이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1.30. 선고 2022도1410)

②(성립) 구조물과 굴삭기로 차량 앞뒤를 막아 장시간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1.5.7. 선고 2019도13764)

③(성립) 자동문의 자동작동중지 예약기능으로 자동으로 여닫히지 않게 설정한 것은 자동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도9219)

④(성립) 자신의 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기계톱으로 타인의 개를 죽인 행위는 재물손괴죄(특수재물손괴)가 성립하고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