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봉침 시술 사안에서 판례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시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도10104)

①(O) 의사의 과실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당시의 의학 수준·의료환경 등을 고려한다.

③(O) 이미 정차한 차가 뒤차의 충돌로 앞차를 충격한 경우 안전거리 미준수의 위법과 피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④(O) 담뱃불 확인 없이 휴지를 버리고 잠들어 화재를 낸 과실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1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