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의자 등의 별도 청구를 요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①(X)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등이며 '피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있다.(대법원 1997.8.27. 자 97모21)

③(X)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가능하므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