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장물취득의 공소사실과 장물보관의 인정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되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판례는 이러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장물보관죄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한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1366)

①(O) 동일성 없는 실체적 경합 관계의 공소사실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제외하려면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O)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기재 서면 제출을 곧바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제출로 볼 수 없다.

④(O) 구술 신청 시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O) 재심심판절차에서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