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거인멸 등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참고인이 조사를 받기 전에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더라도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마찬가지로 증거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5986 참조)

②(O)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와 공동으로 증거를 은닉하여도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게 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④(O) '증거'에는 형·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 인정 자료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