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증거인멸 등에 관한 죄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7.28. 2010도2244).
②(O)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때에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10.25. 2015도1000).
③(O)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도 타인을 교사하여 인멸하게 한 때에는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④(O)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유리·불리를 가리지 않으므로,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