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9급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선행행위에서 작위의무가 발생하기 위해 그 선행행위 자체에 반드시 고의·과실 또는 유책·위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89 판결)
③(X)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상규 또는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④(O)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