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항소심에서 비로소 폭행죄(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더라도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①(O) 제1심 판결선고 후의 친고죄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다.

②(O)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에도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④(O)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제239조, 제2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