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나, 이 경우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16. 2019도17150)
②(X)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청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고, 이는 법원공무원이 이를 오인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때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여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청구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 2. 13. 2022모1872)
③(O)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그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27. 2011도15869)
④(O)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18. 4. 26. 2017도1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