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정식재판절차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그 동의를 철회·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7.15. 선고 2007도5776)

①(O)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8조 제1항)

③(O) 제318조 제1항은 반대신문권 포기 의사표시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규정이다.

④(O)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일괄하여 동의하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