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체포 또는 재구속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긴급체포 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 동일 범죄사실로 체포하지 못할 뿐이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①(O)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피의자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②(O) 보증금 납입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재체포·재구속할 수 있다.(제214조의3 제2항)

④(O)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국가보안법 제2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