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재심사유 중 가장 많이 출제되는 제420조 제5호를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다.

조문은 '무죄 또는 면소'와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만 열거한다. 공소기각은 들어 있지 않다. 재심은 실체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송조건 흠결로 인한 공소기각은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면 된다.

증거의 신규성은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한다. 객관적으로 확정판결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여야 하고(신규성),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기각의 확정판결에 한정되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사라진 제1심판결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