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질 수 있을 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②(X) 새마을금고가 금융상품 매입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상당액을 곧바로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

③(X) 홍보성 기사의 대가를 자신이 아닌 소속 신문사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기자 본인이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④(X)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배임에서 재산상 이익·손해는 매매대금 전액이 아니라 시가와 매수대금의 차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