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2차 형사법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만,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본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X): 어떤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이상, 이를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③(O):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형사소송법 제318조),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 역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④(O): 甲이 자신의 범행을 자인하는 내용을 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이 되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