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②(O)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43조).
③(X)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며, 다만 심리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결정으로 통상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6조 제1항).
④(O)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동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