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보석, 구속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석과 구속취소에서 조문을 정확히 읽었는지 묻는 문제다.

먼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이지만, 그렇다고 보석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의적 보석으로 허가할 수 있다.

출석보증인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뿐이며 감치는 없다. 감치가 가능한 경우와 과태료만 가능한 경우를 섞어 출제하는 일이 잦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보석취소 시의 몰취는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는 임의적 몰취이고, 반드시 전부를 몰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