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폐기결과보고서는 폐기일부터 14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제6항)

②(O) 형법상 절도죄·강도죄·공갈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③(O) 통신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 동의 없이 청취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