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중「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폐기결과보고서는 폐기일부터 14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제6항)
②(O) 형법상 절도죄·강도죄·공갈죄는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③(O)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을 말하므로, 전기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녹음·청취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2.10.8. 2002도123]
④(O)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 [대판 2006.10.12. 2006도4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