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

㉠(X) 사인등의 위조(형법 제239조)는 인장에 관한 죄의 장에 속하고, 형법 제240조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사인위조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형법 제124조 제1항은 불법체포·불법감금을 처벌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불법체포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X) 형법 제149조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X) 형법 제324조의5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므로 인질치사죄(형법 제324조의4)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원래 문항의 ‘영아살해죄’(구 형법 제251조)는 2023. 8. 8.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박스에서 빼고 기호를 다시 매겼으며, 정답(2개)은 그대로이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O) 형법 제359조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할 뿐이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O) 형법 제235조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할 뿐이므로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