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피압수자가 불참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별도로 집행 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0729)
①(O)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접견 권한이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O) 정당한 사유 없는 변호인 참여 거부 처분에는 준항고할 수 있다.
④(O) 피의자 등은 본인 진술 기재 부분·본인 제출 서류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