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소방간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검사·피고인·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
①(O) 공판준비절차는 임의적 절차이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 절차다.(국민참여재판법 제36조)
②(O)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고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할 수 있다.
③(O)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
⑤(O)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66조의15)